서울 정밀공급 꺼낸 민주, 보유세는 '유보'

당정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 연도별로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특정 자치구에 얼마의 가구를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핀셋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당정 간 온도 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주택 공급 대책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라며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당정이 지난 9·7대책을 통해 큰 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대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서울 지역 공급 규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공급 지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초강력 수요 억제책으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풍선 효과 등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실수요자들만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는 '사다리 걷어차기' 역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한 신규 공급과 공공·유휴용지 활용 등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의 경우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서울 내 공공·유휴용지도 가능한 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노후·저이용 공공시설 용지를 전수조사하고 국공유지와 유휴용지를 지속 발굴해 서울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학교 용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 핵심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공립학교 가운데 용지가 큰 곳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도리어 강남권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유휴용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인구 집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휴용지가 충분하냐, 확보했다고 다 활용할 것이냐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서울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곧 서울시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 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경운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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