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정조준

사회 > 법원·검찰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정조준 165명 인력 최장 150일 수사“정치적 논란에 안 흔들릴 것”선관위 ‘윗선’ 책임 규명 관건대선·총선까지 수사 뻗을까 7일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 동안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 전반을 들여다본다.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5명이 참석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파견검사는 15명만 출근한 상태다. 이 특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이 없어져 특검 파견 이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최소 범위에서 파견받았다”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이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 수사기간은 90일로,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다.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개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60%→50%) 축소 ▲투표율 허위통계 입력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의 내부 비위도 대상이다.특검팀은 준비기간이던 지난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으로 새롭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