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감옥: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다"[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리오]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과장님, 이번에 DC형 가입하셨죠? 상품 선택하셔야 해요.” 인사팀의 안내를 받은 박 과장은 퇴직연금 사업자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켠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힙니다. 화면 가득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 개의 실적배당상품 리스트가 쏟아집니다. ‘미국 성장주 헤지형? 언헤지형? 채권 혼합형? TDF 2050?’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호문 같은 용어들이 춤을 춥니다. 박 과장은 본업에서는 유능한 엔지니어지만, 금융 용어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하나하나 검색해 볼 시간도 부족합니다. 행여 잘못 골랐다가 원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까 덜컥 겁이 납니다.결국 그는 스크롤 맨 위에 있는 가장 익숙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OO은행 1년 정기예금]. ‘휴, 그래. 원금은 지켜야지. 나중에 시간 날 때 공부해서 바꾸면 되지.’ 클릭 한 번으로 그는 안도감을 얻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박 과장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는 원금을 한 푼도 잃지 않았다고 안도했지만, 돈의 가치가 물가에 깎여 은퇴 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구매력)이 줄어드는 진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박 과장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DC 가입자가 겪고 있는 ‘선택의 딜레마’입니다. 전문가의 일을 비전문가에게 떠넘긴 구조 한국형 퇴직연금, 특히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달 일정한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굴려야 하는 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은 자산 운용 상품 선택이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판단을 비전문가인 개인에게 전적으로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자산 운용은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고, 금리를 예측하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보호가 필요한 일반 직장인들은 본업에 바쁜 와중에도 아무런 조력자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상품을 고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시스템으로 막아버린 ‘선택의 제한’입니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이론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직접 선택’, 전문가에게 운용을 통째로 맡기는 ‘위임 선택’, 그리고 집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최적화된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