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미국, 한국에 핵잠 완제품 팔겠다는 뜻” 우려 제기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았고 타이밍을 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이보다 후퇴한 분석을 내놓은 것.

성 위원장은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합의된 것은 진일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사실 이번 핵추진잠수함 합의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에 미국이 승인한 것은 연료 공급에 한정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뜻이다.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우리가 건조하지 못하고 미국 것을 사서 쓰게 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주국방’ 운운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냐”고 반문하며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호주가 매입했던 선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실패”라고 질타했다.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한 그는 “이런 식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키웠다.

성 위원장은 “지금은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할 때”라며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후속조치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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