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36차례 외친 李 …"162조 미래기금 4대분야에 집중 투입"

경제 > 경제 정책 2027년 예산안 성장 36차례 외친 李 …"162조 미래기금 4대분야에 집중 투입" 업데이트 : 2026.11.02 19:14 닫기 821조 슈퍼예산 쟁점은"모두의 성장으로 양극화 해소"3대 민생프로젝트 해결 의지미래기금 수익률 확보는 과제지방교부세 개편해 30조 줄여정부 의존도 높아질 우려 나와교육재정 변경도 현장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격차 완화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언급하며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을 한국 경제의 과제로 지목하며,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을 묶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같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도 국회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식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 재정 수단은 미래대응기금이다.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04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숙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채 평균 조달금리인 4.1% 수준을 웃도는 수익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과 민간 외부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