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조기대선에 '속도조절' 들어간 부처들

○…조기대선에 '속도조절' 들어간 부처들

주요 정부부처들이 조기대선 정국을 의식해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 모드를 가동. 예년 같으면 6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전까지 부처별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요구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유독 손이 느려졌다는 것. 특히 개편 가능성이 큰 부처일수록 6월 이후 새 정권 방향을 확인한 뒤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 부처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일단 내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되, 6월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분위기”라며 “사업을 확정해도 '가안' 수준으로 내부 공유만 하는 사례도 많다”고 언급. 기재부도 이에 발맞춰 부처들과의 예산 협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중이라고. 조기대선이 관가 업무 흐름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

○…장관 공석만 5개, 동력 잃은 부처 간 협의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비롯해 5명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장관급 회의체가 사실상 차관회의처럼 이뤄지는 등 부처 간 협의 결속력도 약화됐다는 평가.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경제장관회의는 참석자 12명 중 10명이 차관급. 논의 안건도 2025년 추경안 집행계획 1건에 그쳐. 그 동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세 대책 등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 관가에서는 곧 정권이 바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적극적인 정책 발굴은 새정권이 들어선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푸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흔들림 없는 월례브리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이어와. 비상계엄으로 국가가 비상상황에 빠졌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매월 브리핑을 통해 전달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 지난 9일 진행한 5월 브리핑에서는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대응상황과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계획을 알려. 유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매월 소통 브리핑에 나서겠다며 강력한 소통 의지를 지속. 새 정부가 들어서는 6월에도 브리핑이 가능할지 관심.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