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다른 소비쿠폰 카드 색깔 논란…李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해 지급한 데 대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선불카드 색상 구분으로 인해 사용자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앞으로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와 부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 광주의 경우 일반용은 분홍색(18만원), 한부모가정용은 초록색(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용은 남색(43만원)으로 구분해 발급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이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시는 같은 분홍색 스티커를 제작해 초록색·남색 카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림 조치를 시행했고, 다음 달 말까지 단일 색상 카드로 대체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역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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