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 원 뿌리니 소상공인 매출 4만 원 늘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5.7/뉴스1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다.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4만3300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증 분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국민 90%(소득 상위 10%를 제외)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 5조8600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34.7%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지만,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비중이 72.6%까지 올라갔다. 연구진은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 소비를 더욱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관측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보다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투입한 재정을 세수 증가로 모두 회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 13조5200억 원이 별의 징세 없이 세수를 통해 국고로 회수되려면 25년10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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