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정은경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사진=뉴시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7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지난달 30일 경찰은 생후 5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소아응급실에서는 환자 진료가 진행 중이었다. 의료계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모든 진료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남아 있고,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며 “왜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아응급 현장의 인력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진 한두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수사 과정의 부담이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경우 경기 남부 소아응급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전날인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계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권과 안전이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수사 원칙 마련 촉구김 의원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아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절차에 앞서 전문적인 심의·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