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김 전 비서관(전 차관) 구속영장 기각됐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관저에 대해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요구한 금액이 당초 배정됐던 것보다 부풀려졌다”며 “해당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견적 금액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저증축 공사 비용이 14억 원대에서 41억 원대로 늘어나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압박해 예산을 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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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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