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정치 > 국회·정당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업데이트 : 2026.07.31 16:48 닫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70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의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