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보완수사권, 별도 법안제시 안할 것…국회 결정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내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검찰개혁을 두 단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2차 개혁안은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