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함 넣은 명절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정치 > 국회·정당 [속보] ‘명함 넣은 명절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업데이트 : 2026.08.19 14:12 닫기 백성현 국민의힘 논산시장 [뉴시스]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소속 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돼 공직선거법상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논산시장 백성현이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시장의 행위가 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검찰은 원래 4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던 바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