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오는 29일 선고

전종헌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범행 전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 범죄”라며 원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1심 재판 당시 특검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 이란 “미국 평화안 과도하고 비논리적…수용 불가”
• 전 남친에 ‘1원’ 송금 후 “어디야”…스토킹 284회 30대女 구속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