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감수하고 ISA 해지했더니 재검토?…오락가락 정책에 분통

비과세 혜택 줄어드는 ISA 세제 개편안의무가입기간 3년 깨고 재가입 후 무기한 설정기껏 해지했더니 "원점 재검토" 지시"멀쩡한 계좌만 깼어" 불만 등록 2026-08-14 오후 1:42:52 수정 2026-08-14 오후 1:42:52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으로 가입해 내년이 만기 예정이었으나 어제 가입을 해지하고 오늘 재가입했다. 재가입과 동시에 만기는 무려 900개월로 기입했다. A씨는 “대통령이 ISA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 했지만, 국내 증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특성상 개정을 하더라도 얼마나 더 좋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토로했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정부가 ISA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존 계좌를 해지했던 투자자들이 정책 번복으로 손해만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ISA 세제 혜택 감축 방안이 공개된 직후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는 ISA 계좌 해지 및 재가입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중에는 개편안 시행 전에 차라리 기존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가입하려는 가입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의 만기는 기본 3년에 최대 2년 연장을 더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면 기한 없이 연장하며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과도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전에 만기를 초장기로 설정한 기존 가입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해에 20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미납분이 다음 해로 이월돼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사라진다. 이같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상황은 일시 반전됐다. 문제는 정책이 순식간에 번복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