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수수료 87% 절감”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글로벌 경쟁 ‘발목’

전 세계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결제 통화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 선점에 나선 반면 한국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어 자칫 ‘디지털 금융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 공동 주관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금융시장은 이미 열렸으며 현실의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된 자산을 실제 시장 인프라로 연결하는 핵심 결제 레이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26년 3월 기준 USD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200억달러(약 43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달러 연동 비중이 무려 99%에 달해 사실상 달러 독점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교수는 “테더(USDT)와 써클(USDC)은 지속적인 국채 매입을 통해 미국 국채 보유량에서 각각 세계 18위와 35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발 빠른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 프레임워크를 확정해 2026년 중순 법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자금결제법을 시행해 은행 및 신탁회사 주도의 시장을 열었고 홍콩 역시 2025년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첫 라이선스 발급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며 입법 공백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것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공전 중이다.

김 대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페라리를 타고 달리고 있다”며 “완벽한 제도보다 시장에 먼저 나서는 속도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발행과 더불어 인프라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N명 이상의 공동 서명을 강제하는 다자 서명(MPC) 구조와 이상 거래 시 즉시 동결이 가능한 기술적 통제 장치 등을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를 제안했다.

특히 카이아 체인을 활용한 베트남 송금 실험 결과 기존 은행망 대비 87%의 비용 절감과 3분 이내 정산 완료라는 혁신적인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미국의 선진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김 총괄은 “미국은 2025년 7월 초당적 지지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과 RWA를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시켰다”며 “플룸네트워크는 기존 전수 확인(Blanket KYC) 방식에서 벗어나 토큰 자체에 규제 기능을 내재화하여 온체인 압류 성공률을 12%까지 끌어올리는 등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ADR(주식예탁증서)의 중간 비용을 제거한 ‘KDR(한국예탁증서) 토큰’ 모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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