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달러의 연구비 지원을 취소한 미국 연방정부의 키워드 목록

Trump 행정부 복귀 후 NIH·NSF 등 연방기관이 DEI·기후변화 관련 키워드로 과제를 검색해 진행 중인 연구비까지 대규모로 취소함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과제별 심사 대신 일반 기준과 키워드 검색을 적용해, 행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관점을 담았거나 담았다고 추정된 연구를 선별함 NSF는 “injustice”, “minority”, “traumatic” 등 수백 개 단어를 사용했고, 국방부는 DEI뿐 아니라 태양광·풍력·지열과 탄소중립·탈탄소화 연구까지 대상으로 삼음 NIH는 “structural racism”이 포함된 과제에서만 최소 260만 달러를 취소했으며, 수십 개 과제는 특정 문구가 아닌 다양성 보충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단됨 UC 연구진은 관점과 주제에 따른 취소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예비금지명령으로 여러 기관의 정형 통지서 기반 취소를 막음 행정부 교체 직후 시작된 연구비 취소 Donald Trump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직후 미국 전역의 연구자와 학자들이 과제 진행 도중 연방 연구비가 갑자기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기 시작함 정형화된 통지서는 해당 연구가 기관 우선순위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거의 담지 않음 UC 연구진의 소송 과정에서 여러 연방기관은 과제가 행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관점을 표현했거나 표현한다고 추정되면 지원금을 취소했다고 법원에 밝힘 취소 대상은 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과 친환경 에너지 등 행정부의 정치 의제와 충돌하는 주제였음 개별 심사를 대체한 키워드 검색 NIH, NSF, 미국 국방부, NEH는 서로 다른 검색어 목록을 썼지만, DEI와 친환경 에너지처럼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사업에 초점을 맞춤 네 기관은 과제별 평가 대신 일반 기준과 키워드 목록으로 취소할 지원금을 선별했다고 법원에 밝힘 NSF와 NEH는 취소된 UC 연구 과제 목록을 제출하면서도 각 취소를 유발한 구체적인 검색어는 연결하지 않음 NEH는 일부 과제에서 플래그가 설정된 문구만 부분적으로 공개함 NIH는 일부 취소 사례에 한해 검색어와 해당 과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함 NSF가 사용한 수백 개 검색어 네 기관 가운데 NSF가 가장 많은 키워드를 사용함 검색어 목록은 Biden 행정부가 NSF의 과학 연구를 정치화했다고 비판한 Ted Cruz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2024년 보고서에서 직접 가져옴 보고서에 담긴 수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