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갔다가 전과자 될 수도'…공포에 떠는 교사들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에 그쳤다. 반면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진행했다는 응답은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였다.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응답자의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고, 준비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도 84.0%에 달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 역시 교사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는 응답이 72.2%로 나타난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나 추진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도 35.5%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축 분위기에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통솔하던 담임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지만,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2%에 달해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교사들은 "예방교육과 안전지도를 충분히 했음에도 사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개선 과제로는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밖에도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 기피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