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줄 몰랐다” 한마디에 무죄… 음주운전 방조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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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보험 처리 음주운전 중 11%는 동승자 있어

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가 보험 처리를 위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 중 11.2%가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집계하고 있지만 동승자 탑승 여부까지는 별도 통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5950건이다. 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가 탑승한 비율을 추산하면 약 8506건이 된다. 그러나 2020~2024년 음주운전 방조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964명으로 추산 수치의 약 11%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려면 형법 상 ‘종범(방조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을 적용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경우에만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운전자와 술을 함께 마셨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수사를 하겠느냐”며 “이렇다 보니 동승자가 ‘술을 마셨는지 몰랐다’거나 ‘말렸다’고 주장하면 입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만취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동승자가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계양구 부평IC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방조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2024년 2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승자가 ”술을 마신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해 8월 군사법원은 후임병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선임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주류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일… 사망자 3분의 1로

일본의 경우 2006년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3명이 숨진 ‘후쿠오카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동승죄는 물론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하는 경우 ‘주류 제공죄’,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 ‘차량 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일본에서는 주류 판매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고도 술을 팔면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차 회식장소로 이동중인 걸 알았던 동승자와 주류 판매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그 결과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2007년 434명이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24년 140명이 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은 교통사고 책임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해서 현장 경찰의 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요건 완화나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적발되면 만류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방조행위의 유형과 처벌 조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