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취임 일성 “국익 관점에서 최선 결과 노력”
부총리·산업장관, 방미 일정 조율…‘2+2 협의’ 성사 관심
외교안보라인도 가동…관세·비관세·안보 담은 ‘패키지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패키지딜’을 목표로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새 정부 경제·산업 컨트롤타워는 물론 외교·안보라인까지 총출동하는 것이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전망이다.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정비할 새도 없이, 곧바로 통상 현안 대응에 나선 셈이다.이를 위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안건·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간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한미 통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취임식을 치른 구윤철 부총리도 곧바로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남은 절차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통상 협의안을 상정·논의하는 것뿐이다. 이에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무리한 뒤 미국으로 움직일 예정이다.정부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을 동시에 미국으로 급파해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이 방미한다면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과 동시에 만날 수 있다.고위급이 한꺼번에 면담을 진행해 큰 틀에서의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위 실장이 현재 미국에서 협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관세·비관세·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일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양국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들어 통상 당국은 벌써 세 번째 관세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협상단을 꾸려 두차례 미국과 협상을 벌인 바 있다.정부는 미국 측에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을 재건하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도 문제 제기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본부장이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있고 부총리나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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