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들, EU의 수리 정보 공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EU가 스마트폰·태블릿의 수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Right to Repair Europe 조사에서 기기의 80% 이상이 필요한 수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사는 수리 용이성 점수를 자체 신고하고 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최근 1년간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 등록 기록 2,334건 중 약 18% 만 부품 가격이나 수리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재함 등록 기록의 약 절반은 링크가 비어 있고 19%는 관련 정보가 없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도, 일부 미준수 제조사는 스스로 수리 용이성 A등급을 부여함 정보를 공개한 제품도 교체 배터리 가격을 14~128유로처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표시하거나, 실제 부품 가격을 찾기까지 여러 번 클릭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짐 Right to Repair Europe은 집행 강화와 점수 산정 근거 공개, 미준수 신고 절차 개선을 요구함 — 2027년 2월에는 웨어러블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신규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 의무도 시행될 예정임 수리 정보 공개 의무와 실제 준수율 EU는 2025년 6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에 수리 용이성 관련 요건을 적용함 제조사는 자체 신고한 수리 용이성 점수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등록부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 위치를 기재해야 함 Right to Repair Europe이 최근 1년간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의 등록 기록 2,334건을 검토한 결과, 부품 가격이나 수리 지침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재한 비율은 약 18% 에 그침 약 절반은 URL 입력란이 비어 있음 19% 는 관련 수리 지침이나 부품 목록이 없는 제품·지원 페이지로 연결됨 일부 기록은 부품과 수리 지침을 찾으려는 소비자를 Temu나 AliExpress로 안내함 높은 자체 평가와 낮은 정보 접근성 명백히 요건을 지키지 않는 일부 제조사도 수리 정보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해, 자체 신고한 수리 용이성 등급이 A등급에 이름 부품 목록을 공개하더라도 가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표시한 사례가 많음 교체용 배터리 가격을 14~128유로로 표시한 경우가 있음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도 제공된 링크에서 부품 가격에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Apple과 Samsung 같은 주요 브랜드도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여러 번 클릭해야 함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에는 수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