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임박…오늘 ‘입법 촉구’ 토론회

15일 정무위 소위 첫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앞두고
민병덕 의원·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국회 입법 토론
민주당 TF “금융위와 막판 절충 중, 입법 서둘러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는 15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를 하는 가운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타이거리서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발의·처리 일정은 연기됐다.

(사진=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51%룰),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규제하는 방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발의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참조 이데일리 4월2일자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15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늦어지는 불확실성이다.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관련해 7일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과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글로벌 실물 기반 자산(RWA) 1위 기업인 플룸네트워크의 김수민 한국 총괄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두나무 계열사인 람다256 조원호 사업본부장(CBO),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태스크포스(TF) 리드가 발표에 나선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있다”며 “야당에서도 빨리 법안 소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소위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국제적인 거래 수요가 무르익었다”며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절충 중”이라며 “입법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되는 만큼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행보를 서둘러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