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지방 자율재원 37조원 축소”

경제 > 경제 정책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지방 자율재원 37조원 축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부세 유지 요구교육계도 반발…“정부안보다 10조 늘려야”“빚부터 갚아야” vs “연 1조대 재정편익”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이 최대 37조3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계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했다.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규모를 이같이 추산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요구했다.유 총장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는 약 100조20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62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세수 제외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30조5000억원에 지방재정 사업에 수반되는 추가 지방비 부담 최대 6조8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유 총장은 “지원 규모가 같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더욱이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의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 5% 완충장치 도입해야”교육계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별도의 재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법정 인력 확보,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등 필요한 긴급한 수요를 고려하면 내년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안인 78조9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이에 정 교육감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