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키우려면 토큰증권 과세 유예·면세 필요”

민병덕·강준현·웹3블록체인협회·인사이트3 세미나“내년 토큰증권법 시행, 세제 혜택으로 시장 키워야”“불명확한 규제 해소해 토큰증권 테스트 시장 열어야”“상호 운용 금지 재검토, 적극적인 시장 목소리 필요” 등록 2026-09-28 오후 7:29:52 수정 2026-09-28 오후 7:29:52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과세 유예나 면세를 도입하면 토큰증권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전문임원)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의 상품성을 키우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금융정책을 동원해 이같은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상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토큰증권을 볼 때 세금을 예상할 수 없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며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통산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과세의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내년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한 토큰증권 세미나가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민린 온도 파이낸스 매니징 디렉터, 빈센트 촉 퍼스트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김영식 크레더 대표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관련해 강 상무는 “토큰증권 관련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며 “토큰증권 산업을 독려한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테스트 목적이 명확하면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림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