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8%→1% 추진…감세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

국제 > 글로벌 경제 식료품 소비세 8%→1% 추진…감세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 내년 4월부터 2년간 8%->1%로중·저소득층은 현금성 지원해 사실상 0%연간 5조엔 감세 재원 마련은 과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초대형 감세 카드다. 문제는 연간 5조엔(약 44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과 2년 뒤 원상 복귀 때의 정치적 부담이다.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의 현금성 지원도 지급한다. 이들에는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가 0%가 되는 셈이다.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올해 초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계산대(POS) 시스템 개편에 최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 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업계는 1%로 세율을 고치는 것은 5~6개월이면 시스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하를 통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 경제연구기관을 인용해 “식료품 소비세가 1%로 인하될 경우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일본 소비자 [도쿄 이승훈 특파원] 그러나 시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기대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사이토 다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기업들이 감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상승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커 실제 물가 하락 폭은 더 작을 것”이라며 “감세 종료 후 세율이 8%로 복귀하면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보다 더 큰 과제는 재원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 지원까지 병행하면 연간 약 5조엔, 2년 동안 10조엔가량 재원이 필요하다.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