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교통·자족대책 없는 주택 수 채우기, 과천은 수용 못 해”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주택 공급에 반발 신 시장 “교통·상하수도·학교 이미 포화 500억 지방세 대체 재원 없으면 안 돼”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교통과 자족 대책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약 9800호의 주택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신 시장은 정부가 GB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활용해 관련 행정 절차를 앞당기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광역교통 개선이나 도로망 확충 없이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교통난은 물론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청 전경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해마다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과천시 전체 지방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신 시장은 대체 재원과 자족 기능 확보 방안 없이 경마공원 이전을 추진하면 재정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과천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지역 사회와 관계기관의 연대를 강화해 부지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응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과 시설 이전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