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1.3兆 더 푼다…18만명 추가 혜택

건설과 제조업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직(실업)급여 재원을 1조3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인원은 180만 명으로 작년 수급 인원보다 70%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에 실업급여 예산이 1조2929억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실업급여 예산(10조9171억원)의 12% 수준이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인원은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약 18만7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는 약 110만 명으로 지난해 1년 지급자 수(106만 명)를 이미 넘어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1분기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 재원을 여유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1652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 대상자는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2차 추경에 △고등학생 맞춤형 직업훈련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 직업훈련 101억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8억원 △폭염예방장비 지원 150억원 등 고용 관련 예산이 들어갔다. 2차 추경에 반영된 고용부 예산은 총 1조5837억원으로 1차 추경(2803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체불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당장 일자리를 잃어 먹고살 길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현금 지원 위주의 대책이 반복되면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실업의 구조화’가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