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부회장 “李 방북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2026.4.14/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도 여야는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청문회장에 나와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며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 부회장이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근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3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방 부회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방 부회장은 “다 진실이지요.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맞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며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며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며 역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퇴장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서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선서거부 이유를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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