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유감…“교육투자 축소하는 후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부금 개편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급증하더라도 증가분이 기존처럼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새 산식에 따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감소분을 보전해 총액이 전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기존 방식과 새 산식의 차이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한다.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교육 등에 주로 사용된 재정의 일부를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육성·유치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안 교육감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가 결국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 폭을 축소하고 국가 전체 교육투자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교육감은 “개편안 전후의 차이와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교육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재 양성이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