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사고 나면 교사 감옥행”…전국 학교 절반 수학여행 접었다

전교조 전국 분회장 789명 대상 실태조사 진행
교사 90% “형사처벌 두렵다”…‘형사책임 면책 강화’ 시급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23~30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고 밝혔다.

비숙박형만 운영한 학교는 25.9%,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은 10.8%였으며,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한 학교도 7.2%에 달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추이에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72.2%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담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응답자의 35.5%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를 요구받거나 추진 압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89.6%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중 54.8%는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행정 부담도 심각했다. 체험학습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계약, 안전 점검, 사전 서류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사가 교육보다 행정에 매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0.5%였지만,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이 31.2%에 달해 간접 경험을 통한 공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구조는 체험학습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숙박형 프로그램을 기피하거나 운영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형사책임 면책 강화’(80.86%, 복수응답)였다. 이어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0%)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2%) △전문 안전인력 확보(25.5%) △교사 선택권 보장(2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 대응과 사고 책임, 과도한 행정 업무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며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는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배제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 기준 재검토 △행정업무 정비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