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기분 좋다’ 올린 김용민…‘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요”

정치 > 청와대 ‘야~ 기분 좋다’ 올린 김용민…‘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요” [김용민 SNS 갈무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중형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해당 게시글에는 개정안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김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김씨는 별도의 SNS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도 적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씨가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최근에는 ‘장윤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경찰은 최초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범행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기소해 강력범죄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이 법안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여전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