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만의 걱정 아니었다…日 10대 절반 넘게 “SNS 규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 규제 대상연령인 15~19세 청소년 스스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이용 제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계 각국이 청소년들의 SNS이용 규제 방책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SNS의 부작용을 체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日 청소년들, SNS 부작용 명확히 인지일본 어린이가정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젊은이 10만 명 종합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남성 53.2%, 여성 59.7%가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SNS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젊은 세대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만 15~39세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심야 시간대 SNS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남성 54.4%, 여성 59.7%에 달했다. ‘SNS 정보가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타인의 게시물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우울해진다’고 답한 비중 또한 조사 대상 전 연령대를 통틀어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호주·유럽도 어린이·청소년 SNS 이용 제한 추진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 및 유지를 전면 금지하는 최소연령법을 시행했다.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이며, 위반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프랑스도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위원회의 판단으로 시행이 보류됐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을 다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SNS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그리스 등에서도 최소 이용 연령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과 현실 비교, 우울감·불안감 높여…규제 실효성은 아직 의문한국에서도 청소년의 과도한 SNS와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생일수록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