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법원, 마약조직원 2명에 1048년형 선고

국제 > 글로벌 정치 엘살바도르 법원, 마약조직원 2명에 1048년형 선고 다른 조직원엔 1038년형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중 29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사법 당국이 공개한 사진으로 산티아나에 있는 제2조직범죄법원에서 열린 화상 재판 중 서로 다른 교도소에서 원격으로 참여중인 피고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 있다. [AFP=연합뉴스] 엘살바도르 사법 당국이 코카인 등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산타아나 제2조직범죄법원은 전날 마약 밀매 조직원 2명에게 1048년을, 또 다른 1명에게는 103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조직 ‘엘 그레미오’ 갱단원으로, 80건 이상의 불법 마약 밀매와 10여건의 마약 교사·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이들은 엘살바도르 산타아나 중심부에 거점을 두고 코카인을 유통했다. 메시지 앱을 통해 주문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을 포함한 28명의 조직원들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에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3월 살인범, 강간범, 테러리스트에 대한 기존 최고 형량인 60년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수정된 조항은 ‘채무에 따른 투옥, 종신형, 치욕적인 형벌, 추방형 및 모든 종류의 고문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 엘살바도르 헌법 제27조 2항이다. 또, 최고 형량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지난 1월 19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국립궁전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엘살바도르 치안 당국은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9만명이 넘는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를 위해 테러범 수용센터(CECOT·세코트)라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감옥을 개설했다.부켈레 대통령의 치안 강화 노력에 엘살바도르 범죄율은 크게 개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만명당 살인율은 지난해 기준 1.3명으로 2022년 7.8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다만, 여러 비정부기구(NGO)는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도 투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제엠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 진압 기간 수백명이 구금 중에 사망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