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선관위 국조특위활동 30일 연장

정치 > 국회·정당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선관위 국조특위활동 30일 연장 여야 선관위특검법에 전격 합의의혹 속출하는 선관위 수술 시작100명 넘는 인원 최장 170일 수사특검, 국민추천위서 총 6인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2인 선정 후 대통령이 지명수사대상은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합의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내달 18일 잠실 투표지 재검표에도 합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되, 관련사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앞서 재석 228인 중 226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100명이 넘는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는 얘기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에 30일 씩 최대 2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는 얘기다.특별검사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 3인 씩 추천해서 총 6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2인 가운데 1명을 최종 낙점해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로 2명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 후보자는 최종 후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기본적인 수사 대상은 △지난 제9회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