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검찰 고위 인사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1 week ago 22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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