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4세 고시에 칼 뺐다…하루 3시간 초과 주입식교습 금지

“‘캔(Can)’. 크 발음으로 시작하려면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
한 학생이 알파벳 C를 찾은 뒤 동그라미를 그려보지만 제대로 그리지 못해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 강사의 지시에 맞춰 서툰 손놀림으로 알파벳을 반복해서 적어보기도 한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3세.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덜 돼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어려운 아이가 ‘쓰기 훈련’에 나선 것은 ‘4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정부, 고강도 대책 내놨다
이르면 내년부터 ‘4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규제의 큰 축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다.

가장 새로운 규제는 유해교습행위 금지다. ‘장시간 주입식 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강사가 주도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교과목 위주(문자 언어 수리)의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로 제시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원서에 대한 독해 및 영어 글쓰기 훈련도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인지교습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면 ‘학습식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학원들은 영어 단어 시험, 독해 및 글쓰기 훈련은 물론 방과 후 ‘숙제반’까지 운영한다. 하루에 다 끝내기가 벅찰 정도의 과제를 하기 위해 ‘숙제 과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에서 이뤄지는 수업의 경우 놀이를 통한 학습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인지교습이라고 본다”며 “인지교습이 3시간이 넘어가는 ‘영어유치원 종일반’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도 금지한다. 영어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단어 시험, 독해력 평가를 위한 SR 테스트 점수 공개 등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사용시 벌점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재가 누적될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신터 기능을 확대한다.

◆놀이수업 ‘꼼수’, 규제 실효성 우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레벨테스트 금지법’이라 불리는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인지교습’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업의 형식을 조금만 바꿔 ‘놀이수업’으로 표현할 경우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대형 버스에 탄 상황을 가정하고, 경적 소리(Beep, beep)에 맞춰 점프하거나 자리에 앉는 등 동적인 ‘버스 여행’ 놀이” 등은 인지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지교습 행위 금지는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자는 취지”라며 “향후 현장에서 혼란없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및 사례집을 배포해 개념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