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과감한 지방분권 필요"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비수도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부산·대구·광주·울산·경북·전북·전남 등 8개 자치단체장은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력회의 의장을 맡은 박완수 경남지사는 먼저 정치권을 향해 극한의 정치 대립을 중단하고 국민 대통합에 나서고,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영호남이 앞장서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영호남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지난 3년간 법·제도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 과제 54건 중 21건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거나 사업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 계획 반영,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을 실질적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변화를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 분권형 개헌과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을 주장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이전과 정부기관 분산 배치’를, 김두겸 울산시장은 ‘비수도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 이양’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지역 개발 권한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간 협력 과제 및 시·도별 현안 과제 16건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단체장들이 제시한 지자체별 현안 과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대구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광주 인공지능(AI) 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 울산 2028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북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 구축, 전남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경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 경남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 등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차기 의장으로 김영록 지사를 선임하고, 공동 발전 전략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경제 공동체 용역을 통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