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더 받으려 650만명을 뻥튀기?…‘인구조작’ 만연한 지자체, 1위 지역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구를 기준으로 인프라스트럭처와 예산을 설계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연구진은 현실 인구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124개 기초지자체 중 96%에 해당하는 119곳이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에 달했다. 계획인구란 지자체가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추정하는 인구 규모다. 해당 조사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상 지난해 추정 인구를 활용했다. 대상 지자체들이 추정한 계획인구 총합은 4616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잡힌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는 3970만명에 그쳤다. 646만명이 부풀려진 셈이다.

권역별로 보면 가장 괴리율이 높은 곳은 경남(32.1%)이었고 경북(26.8%), 충북(25.8%)이 뒤를 이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축소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구계획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지역을 균질하게 살릴 수는 없다”며 “지역의 ‘인구 체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출산율 반등에 대해 “통계의 착시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데드크로스가 6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방의 청년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소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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