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해야”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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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시가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물론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함께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담은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도 제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