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이 임대차 시장 흔들어…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국민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3번째 공급대책발표인데, 내용은 늘 또같은 재탕발표입니다”라며, “이쯤되면 부동산대책이 일종의 숫자놀음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150만채 이상 공급 계획 가운데 135만채가 앞선 대책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서울 도심 지역에서 새롭게 발표된 건 서울 강서구 1000채 밖에 없다”며 “눈속임용 숫자놀음 일관하면 시장과 국민 신뢰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대출과 세금 혜택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회의 직후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최근 집값 상승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표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규제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이 천만 명이면 천만 개의 사연이있다”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