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중동전쟁 LNG 값 급등 여파 반영
국민 46%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41%는 “가정용 도입시 가입 의향”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인 가운데, 국민 절반이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른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가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만 적용중인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에도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시간대로 수요를 이전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22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인식지수 산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필요하지 않다(14%)’는 답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가정용 전기료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41%를 차지했다. 이 역시 ‘가입 의향이 없다(18%)’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하도록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봄·가을 등 경부하기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하다. 반면 전력 수요는 적어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가 빈번하다.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 낮 시간대 전기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를 일부 이 시간대로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조은희 의원은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소비자가 전기 사용 시간과 방식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일부 주에서는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력 공급비용을 요금에 적절히 반영해 수요(부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3대 대형 전력회사가 계시별 요금제를 표준 요금제로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계시별 요금제가 수년간의 실증사업을 거쳐 표준 요금제가 된 사례다. 다만 국내에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AMI는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다.
한편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이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과 LNG 등 연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을 고려해 설정된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3분기 적정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4원으로 책정했지만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LNG 값이 상승한데다 재무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이 수시로 논의해 발표하는 전력량요금의 경우 3분기에는 일단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기에는 소비자 반발 등을 감안해 전기료를 인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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