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가 이득을 봐?” … 합리적이지 않은 시장경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거래하며, 이러한 개별적 합리성은 보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부효과(Externality)’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긍정적 외부효과)이나 피해(부정적 외부효과)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대표적 사례는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바지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강에 그대로 방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공장은 정화 비용을 절감해 제품을 싼값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소비자 또한 저렴한 가격에 청바지를 구매할 수 있어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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