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물고 늘어지나요”…USTR 망사용료 지적, ‘형평성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을 제외하면”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는 USTR이 해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의 단골 소재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을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이용 사 복잡한 인증·보안 등과 더불어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장벽 사례로 적시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트래픽 급증을 일으키며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네트워크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네트워크 사용료는 통신망 유지·보수 비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USTR과 빅테크들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사용를 추가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둔다면 인터넷 개방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ICT 기업들은 한국만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빅테크들은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국가별 상황에 맞춰 네트워크 사용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초대형 플랫폼이 통신망에 투자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수의 ICT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세금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중과금은 싫다면서 무임승차는 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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