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전년 대비 30% 늘었다…10명 중 7명이 중국인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부정 수급자의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서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부정 수급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 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보다 14.7% 늘었다. 부정 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 19억9100만원보다 28.5% 증가했다.

적발 대상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1만2033명으로 70.4%에 달했다. 미국(679명)과 베트남(605명)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는데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만7011명이었다. 건수로는 4만4943건, 총부정수급액은 25억600만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었다. 건보 급여 정지 기간에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도 35명이었다. 건수와 액수는 각각 121건과 500만원이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부정 수급이 늘면서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재정 수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