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도 선관위에"…'아빠찬스'로 실형 받자 불복해 항소

2 weeks ago 17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맞항소했습니다.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