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주가 될 때까지 비상계엄”…환경미화원에 ‘갑질’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확정

사회 > 법원·검찰 “원하는 주가 될 때까지 비상계엄”…환경미화원에 ‘갑질’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확정 [뉴스1]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의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지된 징역 1년8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이 걸어오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했다. 차량을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기도 했다.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주식을 사지 않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1·2심 법정에서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