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검찰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호 고양지청장은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일부"라며 "보완수사가 특정 기관의 권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이란 표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된 다양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지정창은 "검사의 보완수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 수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