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훈장박탈, 공소시효 배제도 추진…전수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 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남긴 글에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간다”고 전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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