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담합·조작 등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세심하게 지시했다.

한편 앞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누락 사례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라”고 말했다.

또 “누락시킨 공직자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며 “공직 복무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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