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적 보복은 중대범죄…분쟁은 법질서 따라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강하게 경고하며 법질서에 따른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통한 보복 의뢰와 실행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쳐서야 되겠느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치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에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가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으며, 60건에 대해 50명을 검거했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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